[정치, 법] 군대와 법,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국군 - 홍창식

특징 : 국방, 군대, 정치, 법

page : 318

독서 난이도 : 약간 어려움

추천 여부 :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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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할 책은 <군대와 법>입니다. 제 주변에는 직업군인으로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육군, 해군 부사관 혹은 육군, 공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지요. 이러한 친구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을까 싶어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법대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에 지원하여 26년간 군법무관으로 일하여 고등군사법원장(준장)을 맡기까지 했습니다.

 

 책 <군대와 법>은 저자의 군법무관과 군사법원장을 지내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인과 연관된 헌법에 대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을 읽고자 하는 독자를 민간인 보다는 헌법과 군법 모두에 영향을 받는 군인, 부사관, 장교와 같은 직업군인이거나 국방을 위해 일하는 군무원이라고 상정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군인에게 군법 이외에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조계로 일할 것이 아니라면 법을 아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에 제1장. 헌법과 국군, 제2장. 군대와 법치주의의 2개의 장으로 설명합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수호할 필요성과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인드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후 제3장. 군인의 길, 제4장. 군대와 인권, 제5장. 군대와 처벌 부분은 실제 판례, 처벌 사례를 예로 들어 직업군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날만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국가 보안, 간부와 병사 간 문제,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대처, 성희롱과 성폭력, 공과 사의 구분, 징계처분 등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각 소주제는 사례 - 법적 조치(근거가 되는 판례) - 필자의 제안으로 구성됩니다.

 

육군 코로나 자가격리 장병 부실식사 제공 사건

 최근에는 여성 간부의 성폭력 피해, 병사에 대한 무리한 갑질, 육군 코로나 자가격리 장병 부실식사 제공 사건 등 군 관련 여러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었고 군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부조리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책에 쓰여있는 판례나 법 조항이 딱딱한 내용이 많지만 군인 혹은 군무원 분들이 읽고 숙지해두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